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제’ 10년…실태조사 용역

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노인 요양시설 등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여 통합관리제’ 실태를 평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운영된 이 제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찾기 위한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에 이달 중 착수합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중 건축 기준 완화 등 사업 제안자가 얻게 되는 이득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으로 공공기여가 공급됐지만 2015년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인 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 예술교육센터 등을 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저이용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기여를 토지·건축물·현금 등으로 받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용역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을 사례로 공공 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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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