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꽉 찬 윤 내란 재판 일정…선고는 내년에나

신현욱 2025. 4.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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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내년 초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말까지 서른 번 가까이 재판 일정이 지정됐고, 그 뒤에도 열 번쯤 더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이 잡힌 이유를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끝나기 전, 재판부는 올 연말까지의 재판 일정을 한꺼번에 지정했습니다.

모두 스물 여덟 번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고, 열 번 정도의 재판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서너 차례씩입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판 대부분은 증인 신문에 할애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형사재판 시작 이후 지금까지 기존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아 증인들을 불러 일일이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서 핵심 증인 서른 여덟명을 신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내란죄에 맞춰 법리를 세워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재판을 하면 불리한 증인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점을 의심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로부터 35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9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일인 12월 22일 윤 전 대통령은 기소된지 331일째가 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 중 가장 길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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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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