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체 수준 소멸 필요" 광장과 손잡은 김재연의 '진보'

[인터뷰]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내란 종식·차별금지법 제정 약속

[복건우, 이정민 기자]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최근 발표된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성장과통합) 인사 명단에서 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저는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여성을 넘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처음 꺼낸 말은 최근 와해 위기에 놓인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의 여성 과소 대표 문제였다(핵심 인물 60여 명 중 여성 5명).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와 차별점'을 묻자 "거의 유일한 여성 대선 후보"라는 자신감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성평등 공약을 우선순위로 내걸었다.

"최근 논쟁이 됐던 비동의강간죄가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높이자는 것이 제 생각이다."

지난해 6월 진보당 상임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는 지난 19일 진보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윤석열이 파면되기까지 넉 달간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요구로 가다듬는 "새로운 진보적 미래"를 그리고 있다. 제1공약은 내란 세력 청산이다. 세 단계에 걸친 '내란종식 로드맵'을 제시하며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시대정신을 버무렸다.

"첫째,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둘째,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내란 인물들이 모여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해체 수준의 소멸 과정이 필요하다."

정권교체를 넘어 광장의 요구를 담아내는 구체적 과제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최근 민주당이 거리를 두는 탈원전에 대해서는 '완전한 탈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대선 본선에서 민주당과의 관계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답했다. 중도 사퇴 또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앞으로 선거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의 목표는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이끄는 것이다. 그는 "이제 '진보당이 열심히 하더라'를 넘어 '진보당이 있어야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지지를 모아주실 수 있도록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열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제1공약 내란 청산, 국힘 해체 수준으로 소멸돼야"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번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적인 대선과 다르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국민들께서 엄동설한에 광장을 열어 만들어주신 조기 대선이다. 그 광장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의 공간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퇴행을 넘어 새로운 진보적 미래를 그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당연히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출마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다(웃음)."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광장의 힘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7년 촛불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했지만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 독재라는 퇴행을 맞닥뜨린 아픈 역사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나.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 잔당들이 준동할 수 없는 공간에서 사회 대개혁의 동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려면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다."

- 제1공약이 있다면.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 진보당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란 세력 청산 특별법'이 가장 시급하다. 향후 정권에서의 공약으로는, 광장 시민들이 무대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차별금지법이 이젠 국회 문턱을 넘을 때가 됐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누구도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선포해야 할 때가 됐다."

- '내란 세력 청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윤석열 내란 사태를 주도하고 옹호한 세력이 모두 내란 세력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내란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없다. 윤석열 출당도 조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내란 옹호 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내란 청산의 경우, 첫 번째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내란 인물들이 모여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해체 수준의 소멸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과 다음 지방선거를 경유하며 국민의힘의 영향력이 해체 수준으로 축소돼야 마땅하다."

- 차별금지법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과거에는 '내가 차별금지법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 법을 봤다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극우 세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사회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느끼셨기 때문이다.

저희가 준비하는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 영역 20여 가지가 있다. 이 영역들에 걸쳐 차별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소수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 대다수, 시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차별받고 배제받고 소외받는 요소들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더 양지로 드러날 수 있게 만드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 원내 진보정당 대선 후보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한발 더 나아간 약속을 한다면.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은 다르다. 발의는 원내 3석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매번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폐기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지금은 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대선 후보로서 말씀드린다.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수준을 더 넓히고 무엇보다 국회 제정치 세력이 용기와 결단을 낼 수 있게 광장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탈원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나. 구체적인 시간표와 로드맵이 있나.

"완전한 탈핵을 진보정당의 가치이자 당론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어떤 후퇴도 없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신한울 3·4호기 중단과 신규 원전 계획을 폐기하겠다.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주민과 핵발전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 참여에 기반한 로드맵을 수립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실현하겠다."

중도 사퇴? 단일화?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어떤 차별점을 갖고 경쟁을 펼칠 건가.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그런지 여러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놓고 계신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싱크탱크(성장과통합) 인사 명단에서 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관련 기사: 이재명 싱크탱크, '성비 불균형' 비판받자 "인정한다" https://omn.kr/2d3hy).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거의 유일한 여성 후보다. 단지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여성을 넘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다. 선거가 끝나갈 때쯤엔 모든 후보들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할 수 있길 바란다."

-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건가.

"최근 논쟁이 됐던 비동의강간죄가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젠더폭력 방지 특별법은 진보당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높이자는 것이 제 생각이다. 여성에게 주로 전가돼 온 돌봄과 관련해선 국가 돌봄 책임제가 이젠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을 때가 됐다."

- 진보당은 민주당에 종속된 정당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선 본선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 중도 사퇴나 단일화에 나설 생각은 없나.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려면 모든 민주수호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 원탁회의를 꾸린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원외정당이나 시민사회까지도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선거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린다."

- 원외정당·시민사회와는 어떻게 공동 대응하겠단 구상인가.

"원외정당의 경우 자체 경선을 치르는 걸로 안다(5월 1일 대선후보 출마 선언). 경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연대 연합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 이번 대선의 목표는.

"윤석열 파면을 만들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진보당이 참 열심히 하더라', '우리 동네에 윤석열 비판하는 현수막은 진보당이 제일 빨리 걸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이제는 '열심히 하더라'를 넘어 '진보당이 있어야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지지를 모아주실 수 있도록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열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