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견·중소기업들 "전향적 정책지원으로 경제 살리자"

[윤석열 파면]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장문 발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기범

"우리나라가 이제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국론을 모아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 결정과 관련해 한목소를 냈다.

우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를 전력 가동해 우리 경제 각 부문별 회복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하고,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국가적 저력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가 무역·통상의 중심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전향적으로 확대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들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해야 한다"며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수출의 '중심'으로서 부여된 소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견실한 성장을 통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자동차 주요 부품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후) 정식 발효 됐다. 2025.04.03.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헌재의 결정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역시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지금껏 고양된 정치적 열기를 경제로 돌려 전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리당략보다 우선해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정치권은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추경과 재정·금융지원, 환율방어 등 3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중견기업 포함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출 중견·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과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환율이 올라 원부자재 값이 오르면 이들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환율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 내수나 소비 심리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수출 쪽은 트럼프 행정부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며 "정부가 무역·통상 관련된 분야에 대해 완벽히 대응해야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