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원정 출산' 의혹 제기에 전북도 '법적 대응'

이수진 의원 "전북도 해외주재원, 비자 발급 거절 후 육아 휴직"
전북도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주장…적극 대응 방침"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전북자치도의 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부실 지적이 나온 가운데 때 아닌 '원정 출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전북자치도와 의회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전날 본회의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해외주재원 파견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 중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해외주재원 파견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입국비자를 거부당했다. 해외파견제도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최근 정황상 원정출산을 위해 파견제도를 이용하려 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가는 상황인지라 미국에서도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직원들간의 뒷말도 나온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원정출산 의혹을 규명하고 해외주재원 선발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비자승인 거부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전북도는 반박자료를 내고 "원정출산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도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억측"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정출산 목적'이란 발언은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주장으로 해당 공무원과 전북자치도 모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비자 거절 사유는 미국 대사관의 판단으로 전북자치도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미 대사관으로부터 회신된 심사 자료 어디에도 '출산 목적' 여부는 포함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상처는 물론 공직사회 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명예 훼손성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당 직원과 도정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미국 파견 인사가 결정된 해당 공무원은 올 초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됐으며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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