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반성 않아도 용서?"…김용민, '헌재 승복' 여부에 "수용 얘기 도움 안돼"

"파면이 옳다는 얘기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수용할 거냐는 전혀 도움 안된다"
"헌재 '만장일치 인용' 외 다른 것 생각 않아
기각의견 내는 재판관, 법조생활 큰 불명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의 '헌법 결정에 대한 승복' 요구를 두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비유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힌 데 대해 "승복 필요성을 여러차례 밝힌 바가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원내수석은 "지금은 윤석열 파면이 옳다는 얘기를 전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박홍근 의원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불복'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개별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샀다.

김 원내수석은 "(박홍근 의원의 견해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다.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을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갈라져 있는 국민을 통합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