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9전 9패’ 민주당, 내부서도 “스스로 발목 잡은 꼴” 자성론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김부겸 “지도부 무거운 책임 느껴야”
지도부 “韓 재판관 미임명 위법 인정… 탄핵 안했으면 헌재 기능 멈췄을 것”
“尹선고 지연 물리적 내전 우려” 압박

이재명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9건의 탄핵안이 모두 무산됐다. ‘9전 9패’의 성적표에 민주당 내에서도 “‘줄탄핵’ 여파로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큰 패배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헌재를 겨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달라”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한 ‘천막당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野 내부서도 “지도부 무거운 책임 느껴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당 지도부의 앞뒤 계산 없는 무리한 탄핵이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이)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이 뼈 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도 했다. 줄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한 비명계 의원은 “앞서 국무위원과 검사 등에 대한 릴레이 탄핵만 자제했어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한 여론 비판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소장파 재선 의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줄줄이 기각될 경우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장 최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총 30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12건이며 이 중 9건이 헌재에서 기각됐고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 청장에 대한 3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이 같은 당내 비판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직을 맡아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을 먼저 임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매우 완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했다.

● “당장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내려달라” 압박

민주당은 이날 헌재 결정을 두고 “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성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 이 점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혹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국회가 추천을 의뢰한 상설특검의 추천 과정을 (진행)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란 점을 (헌재가)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바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파면과 국정 정상화 없이는 연속되는 각종 국내외적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여야 국회의원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나라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며,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