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복귀 환영”… 尹변호인단은 입장 안 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 더 보탤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계엄선포의 적법성과 국무회의 성립 여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예단’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