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엔비디아 펀드 키워 국민에 기본소득 배당···국채 찍어 재원 마련"

■ 野 '한국형 국부펀드' 세미나
국민참여형으로 수익 환원 가능
"관제펀드 부작용 심각" 비판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통해 국민 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육성 방안으로 제시한 ‘K엔비디아’ 구상을 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흔히 국부펀드라 하면 국가가 모든 걸 대신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AI·신재생에너지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로 장기적인 투자 안전성 확보와 국민 수익 환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부펀드를 향후 기본소득의 형태로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가 공공 재원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AI 등 신산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자는 것이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만약 연 100조 원의 세금을 걷어 즉시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1인당 월 17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지만 100조 원을 매년 기금에 적립하고 적극적 혁신 투자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원본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더 많은 기본소득 배당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자본이득세 신설 △국유자산 운용·매각 수입 △기부금·상속세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조달에 비판적인 전문가도 적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 수익은 현 세대에 분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뉴딜펀드 등 관제펀드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며 정부가 산업 인프라 조성에서 더 나가 직접 투자시장에 뛰어들 경우 민간 자본의 구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