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정의 아냐”… 안철수 “이재명 무죄라도 대선 불출마해야”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도 남아”
“나머지 재판 신속 마무리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라며 “하지만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울러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