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산업별 관세는 유예…상호관세는 ‘더티 15’에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워싱턴 디시(D.C.)에 마린원 헬기를 타고 도착한 뒤 백악관 사우스 론을 걷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 때 자동차·반도체·제약 등 산업별 관세는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신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들에 상호관세가 집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 관계자가 23일 “다음달 2일에는 산업별 관세가 아닌, 특정 국가를 겨냥한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계획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블룸버그 통신은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는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더티 15’라는 명칭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 중 약 15%의 국가’를 지목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국가는 더 높은 관세로 큰 타격을 받고, 다른 국가들엔 보다 완화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이들 국가들은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연방 관보에서 공지한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들’과 유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무역대표부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모든 국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등 21개국과 관련한 의견에 특히 관심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상호관세는 다음달 2일 발표 즉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팀은 ‘대통령의 긴급 경제 권한을 활용해 2일 관세를 거의 즉시 발효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백악관 관계자가 “상호 관세에 대한 보고서가 2일 발표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행은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다. 앞서 지난 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상호관세가 2일 즉시 발효될 것이며 한국이 피해가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도 대규모 상호관세가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상호적이지만 유연성은 중요한 단어다.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라며 중국을 특정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백악관은 관세를 고·중·저 3단계로 나눠 그룹별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국가별 개별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 밀수 등을 이유로 내세워 시도한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시행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달 2일은 관세 전면 시행의 시작일에 불과하다. 향후 개별 산업과 국가별 협상에서 관세가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