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남 아파트 못 산다…정부, 초강력 규제 발동

강남3구·용산 2200개 단지 규제…40만 가구 영향권
정부 “풍선효과 땐 마포·성동·강동도 규제 가능”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오늘부터 강남·용산에선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24일 0시를 기해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사실상 진입이 막혔다.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한 규제 카드로 시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서울 내 특정 동 단위로 이뤄지던 허가구역 지정이 구(區) 전체로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강남권과 용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여만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즉, 전세를 끼고 사두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면적은 110.65㎢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합치면 총 163.96㎢, 이는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달한다.

규제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이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마포·성동·강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중첩된 강남3구와 용산구는 이로써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강남권 아파트 매수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이미 경험한 정부 입장에선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피한 법원 경매물건이나 신규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