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포격전 참전장병 95%, 국가유공자 등록

제1연평해전 참전자 8명, PTSD 인정못받아
보훈부 "재심사 절차 통해 공정한 절차 이뤄지도록 노력"

국가보훈부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 수호 3개 사건의 참전 장병 149명 중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이 중 113명(95%)이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블랙이글스팀이 비행을 하고 있다./대전=강진형 기자aymsdream@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113명 중 전몰군경은 55명, 전상군경은 5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신청단계인 6명 중 5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고, 1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0명은 현재 군 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별로 보면, 2002년 제2연평해전은 참전 장병 26명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장병 20명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6명, 전상군경 14명, 6명 미신청)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은 전체 참전 장병 105명 중 81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며, 이 중 전몰군경 47명, 전상군경 30명 등 7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24명은 현재 군 복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장병은 3명이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참전 장병 18명 중 16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2명, 전상군경 14명)됐고, 2명은 상이등급 미달로 나타났다.

최근 3년여 동안에는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 장병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천안함 피격사건 2명과 연평도 포격전 1명 등 3명이 등록됐고, 지난 2022년 천안함 피격사건 6명, 2023년 천안함 피격 사건 3명, 2024년에는 제2연평해전 1명이 각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고 있다.

이외 1999년 제1연평해전은 32명의 참전 장병 중 현재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상군경 3명, 무공·보국 수훈 10명)됐고, 전상군경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13명(무공수훈자 3명 포함되어 중복됨)이며, 9명은 현재 군 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10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최근 2명의 전상군경 요건이 인정됐고, 8명은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됐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자 10명에 대해 발병 경위와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했다. 그 결과 2명은 장기간 지속적인 PTSD 치료 이력과 학업·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 등이 확인돼 당시 전투가 PTSD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다.

단 나머지 장병 8명은 제1연평해전 후 PTSD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 이력과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지속하며 증상에 따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보훈부는 이들 8명의 장병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토 ‘서해수호’를 위해 투혼을 발휘하다 희생되고 상처를 간직하고 계신 참전 장병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서해수호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