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명운 가를 `사법 슈퍼위크`… 승복 못하면 공멸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사법 슈퍼위크'가 찾아왔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탄핵을 주도한 거야(巨野)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헌재가 이들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도 예상할 수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국회 정족수가 과반수(151명)인지, 3분의 2(200명) 이상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3분의 2 이상이라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6일에는 서울고법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하지만 재판관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여야의 전망은 기각 쪽에 힘이 실려 있다. 반면 이 대표 재판에 대해선 여당은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된다. 여야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막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국민들간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4·2 재·보궐선거 첫 지원 유세를 위해 찾은 전남 담양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핵 기각·각하'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든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든 선고 결과에 대해 여야와 국민 모두 승복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공멸이다. 반드시 승복해야 내전 수준으로 격화된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길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