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썩은 감자…분리해야"…박찬대, '경제수장' 공백 일축

기자간담회서 탄핵 추진 정당성 강조
"尹정부 경제 책임자가 바로 최상목…무능 증명"
"최상목, 석달 동안 9번 거부권…헌법 위배 지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스스로 거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탄핵소추 정당성을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외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탄핵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 불안정성 부를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자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졌다. IMF 외환위기때보다 심하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그 기간 동안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 것은, 경제수석과 기재부 장관을 한 최상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제가 보기엔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다.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돼 있다”고 맹비난하며 “내란 동조를 뛰어넘어 헌법 위배사항이 이렇게 많은 사람임에도 기재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기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어려운 시기, 경제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썩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헌법 위배에 대해 탄핵이 요구되고 경제수장으로서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최 대행과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던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결만 남은 상황에서, 경제 회생을 위해 증액을 통해 내수진작의 기회를 제시했음에도 최 대행이 거부했다”며 “경기활성화 관련 증액은 요구 않고 오직 예비비 2조 1000억만 올려달라고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계엄 지속을 위한 예산 확보에만 목을 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분이 이 어려운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이냐? 썩은 검자는 경제를 위해선 과감하게 분리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달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증액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추경안을 4월 초에만 내놓는다고 한다.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국란의 위기가 어디서 초래했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이것으로 촉발된 내란에 동조했다. 중요임무종사를 넘어 방조한 것”이라며 “탄핵 실익이 있냐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실익이다. 경제도, 민생도, 자유도, 외교도, 국격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최상목은 (권한대행) 석 달 동안 9번의 법률 거부권을 행사했고, 선택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 위배가 분명하다고 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가 넘쳐있고, (이를 수정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시점에 대해선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최상목의 탄핵 사유는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막중하고 더 큰 헌법 위반이 누적돼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