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 “흉부외과 교수, 개원해 하지정맥류 수술...의사 수 아닌 필수의료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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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과 의료진 면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과 의료진 면책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필수의료 살아나고, 지역의료 살아나고, 응급실 뺑뺑이 없어진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의사특혜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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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과 의료진 면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신임 회장은 22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75차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제41대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밤을 새워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도 환자 상태가 안좋으면 법정 구속되기도 하고, 수십억 원 배상판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저희 때 주 160시간, 야간당직, 일요일, 공휴일 근무, 밤새 10시간 이상 수술 다 했다. 보람이 있어서였다”며 “그 보람을 산산히 깨부수는 게 수십억 원의 배상, 형사처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흉부외과 교수는 지금 개원해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하고 있다. 뇌혈관 수술할 수 있는 교수는 개원해서 척추수술을 한다”며 “이 의사들이 지금 제자리에 있으면 필수의료 의사는 넘쳐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과 의료진 면책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필수의료 살아나고, 지역의료 살아나고, 응급실 뺑뺑이 없어진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의사특혜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당 의사 증가율이 가장 높고, 진료 대기시간이 가장 짧으며, 단위 면적당 의료기관이 촘촘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의학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심평의학’, ‘사법의학’, ‘정치의학’이 있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가 망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과 의료진 면책이면 모든 게 해결 된다. 의대 증원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회장 취임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정하 국회의원, 정영미 강원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두고 “전공의, 의대생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 비난은 정부를 향해야 한다”며 “내부갈등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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