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사유는 넘치지만 지금 왜?"

"최상목 통해 내란 지속" 지도부 결단에 의견 분분..."실익 없다""헌법 위반에 초점"

[조혜지, 복건우 기자]

▲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 야5당 대표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발의를 오늘 할 건지,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론이 나온 다음에 볼 것이냐가 막판 고민 대상이었는데 오늘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1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의 '최상목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한 말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탄핵안 발의의 필요성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왜 지금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 지도부도 탄핵안 발의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섣부르다'는 시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제기됐다. 특히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진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탄핵안을 '지금' 띄우기로 했다. 오는 27일 본회의 일정을 더 앞당기는 안을 고심할 정도로 서두르는 모양새다. 다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본회의 일정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발의가 "(오히려) 조금 늦었다"라며 '지도부 최종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나"라면서 최 대행 탄핵의 명분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우려에도 발의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하지만 '지도부 최종 결정'을 둘러싼 당내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먼저 당장 다음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내놓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는 차곡차곡 쌓일 만큼 쌓였지만 시기에 대해선 (의원들도) 걱정하는 바가 있다"고 전했다.

당내 한 율사 출신 중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임박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선고 임박'에 자칫 변수를 주는 것엔 가급적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 파면 선고에만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탄핵의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파면 노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면서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데 (지금) 최상목 탄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윤석열 선고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탄핵은)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최상목 행위 그 자체는 열 번이라도 탄핵돼야 하는 사람이지만 여론을 봐야 한다"면서 "탄핵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하지만, (지금 탄핵 추진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부총리를 탄핵한다'는 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보다 강한 어조로 지도부의 결정을 지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당내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게 과연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도 국정 책임이 있는 국회 다수당 아니냐"면서 "(지금) 최상목 탄핵을 하면 도대체 무엇에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현실성 떨어지는 탄핵"·"괜한 빌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이차전지 재자원화(재활용) 기업인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 공장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만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이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앞당긴다 해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전으로 표결을 당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내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빨라야 다음주 목요일(오는 27일) 보고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 다음 주 넘어가야 의결이 되는 거니 실제 탄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최상목 탄핵' 강공은 최 대행의 행태에 대한 항의성 "의사 표시"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 재선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된다면, 최 대행 탄핵의 필요성은 확 떨어지게 된다"면서 "그럼 (탄핵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도 우려는 있었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많이 참은 것"이라면서도 "'또 탄핵이냐'는 빌미를 저쪽에 준다는 부담은 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다른 것 고려 않고 헌법 위반만 초점"

한편, 원내지도부는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한 행위이면서 직무에 따른 위법 행위를 탄핵하는 것이라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한 총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5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12.3 내란 공범 의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 ▲상설특검에 따른 특검 임명을 의뢰하지 않는 행위 등 크게 네 가지 사유를 담았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다른 고려도 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해 온 그것에만 초점을 뒀다"며 '최상목 탄핵'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 대행이 그동안 내란 주범 역할을 계속 해왔지 않나"라면서 "사실 상 최상목을 통해 내란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