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한덕수 각하 되면 정계선·조한창 자격 문제 제기"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이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총리 결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내에서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만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이 무효'라는 각하를 결정하면 지도부는 정계선·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두 재판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거든요.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건 기각보다 각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석이 아닌 200석으로 판단하고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으면 탄핵 자체가 무효라는 각하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 철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월 6일) -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헌재가 각하를 결정하면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무효면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의 결정이 유효한지 봐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자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하려는 건데 다만 이럴 경우 선고가 지연돼 대통령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는 차고 넘친다"며 "지금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각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각하와 기각, 두 가지 선택지만 고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음 주 한 총리 선고 이후 헌재 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정민정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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