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 파면·복귀…이재명 2심 유지·감형 향후 시나리오는

【 앵커멘트 】 정치부 김도형 기자와 사회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다음 주 예정된 굵직한 선고가 많은데요. 현 기자, 먼저 헌법재판소와 법원 선고 일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일단 확정된 일정은 2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있습니다.

26일 수요일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다음 주 중 나올 수 있습니다.

헌재 선고 일정은 2~3일 전 미리 통지해주기 때문에 선고가 나온다면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과 선고가 몰린, 그야말로 '수퍼 위크'입니다.

【 질문 2 】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2심 결과는 좀 바뀔까요?

【 기자 】 네,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지, 만약 유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감형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대선 출마에도 영향이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유무죄 판단 그리고 감형 여부 모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걸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중형이죠.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어려운 재판이라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전향적인 판단을 한다면, 1심과는 크게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 3 】 김 기자, 가정을 해보죠. 만약 2심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고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도 인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이 대표가 상당한 사법리스크를 안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겠죠.

대선판도 자체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여권부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한다고 압박할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 비명계 중심으로 플랜B를 모색하자는 주장도 나올텐데요.

다만 친명계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이미 여론에 반영됐다고 보고,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거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 질문 4 】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원 이하로 대폭 감형이 이뤄진다면요?

【 기자 】 친명계와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죠.

이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독재 프레임은 더 강해지겠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여권에 실망한 보수층을 잡기 위한 우클릭 행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 민심과 일부 보수층까지 아우르는 산토끼 잡기에 더욱 집중하며 조기 대선까지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 5 】 그렇다면 현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에 나오기는 할까요?

【 기자 】 일단 법조계에서는, 오는 28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미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 100일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 선고가 늦어질 만큼 늦어진 상황이죠.

하지만 더 미뤄져 4월로 넘어갈 가능성 역시 있긴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아직 결론을 어떻게 할지 합의를 못 내렸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 상황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초, 선고 일정이 공지될지에 먼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 질문 6 】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정치권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 기자 】 네, 이 경우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먼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는 경우인데요.

여권 지도부는 개헌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접어들길 기대하지만, 12.3 계엄 이전의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 다시 탄핵소추안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겠죠.

각종 특검과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며 지지층 결집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7 】 마지막 가정 상황 하나가 남네요.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죠?

【 기자 】 일단 그래도 이 대표 체제는 유지된다는 게 친명계 시각입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 선고도 윤 대통령 임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다른 재판들도 속속 결과가 나오게 될텐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다시 닥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여론까지 거세진다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어느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정치권 상황이 어지러울 거란 건 분명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현지호 기자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