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청 세우고, 항공사 면허 기준 강화해야”

12.29 여객기 참사 등 항공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연명 한서대 항공융합대학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항공안전 대토론회’에서 “실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36개국 중 32개국이 항공안전 전문가로 이뤄진 별도 조직을 두고 항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가칭 한공안전협의회와 항공안전청의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김 원장은 저비용항공사(LCC)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150억원으로 완화한 항공사 면허 납입 자본금을 상향하고, 정비 품질 강화를 위해 인프라 및 안전 인력의 기준 요건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비 인프라 및 안전 인력 기준 요건 추가 필요성도 언급했다. 비행 전후 점검, 기착지 중간 점검 등의 시간을 늘리고,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의무화할 것도 촉구했다.

공항 안전 개선 방안 발표를 맡은 송기한 서울과기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조류 충돌을 방지할 대책으로 다층적 조류 충돌 예방 체계인 ‘버드 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버드돔은 원거리에서 레이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중거리에선 드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 근거리에선 전담 인력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3단계 조류 예상 시스템이다.

그는 “현재는 공항 설계와 운영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고 설계 시 운영의 본질적인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설계 단계부터 안전 운영을 위해 운영 기준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4월 발표할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운영되는 분야로, 안전이 흔들리는 순간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며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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