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동맹인데 왜 이렇게까지…' 민감국가 지정 파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적국 북한에는 대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정작 동맹인 한국을 일종의 규제 대상인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자 국내 정치권은 물론 관련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민감국가는 원자력, 인공지능 연구 등을 관할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 핵확산 우려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이르는 말입니다.

에너지부 산하 기관이나 협력 업체끼리 공유하는 명단이라고 하지만 일단 명단에 오르면 에너지부 산하 기관 방문이나 연구 협력에 제약이 커집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바이든 정부가 문을 닫기 직전인 1월 초에 민감국가 지정이 결정됐고 보안 관련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17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18일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큰일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쓰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대한의 노력으로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됐더라도 한국과 미국 간 과학 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생하면 향후 협력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나 신원 조회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테러지원이나 위험 국가가 아닌 최하위 기타지정 범주에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 인도, 대만 등과 함께 묶여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이들 국가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인도는 이미 비공식 핵보유국이고 대만도 핵무장을 시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핵 잠재력이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히 보안 문제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는 북한을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고현실

내레이션: 황정현

편집: 백지현 김선홍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C-SPAN·텔레그램 ButusovPlus·유튜브 U.S. Department of Energy·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KTV·Atlantic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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