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韓 먼저 선고하는 배경 3가지 키워드…'尹선고·국정공백·마은혁'

"尹사건 원활치 않은 상태서 韓부터"
국정공백 우려, 마은혁 변수 여부엔 해석 분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우선 심리를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오는 24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尹보다 먼저 선고…"韓 쟁점 까다롭지 않아"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먼저 잡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의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쟁점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먼저 판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측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로 종결된 변론 기일에서 추가 기일과 증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 정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국정 공백 최소화" vs "이미 결론은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한 총리 복귀로 대행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아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에 대비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될 경우 한 총리마저 없으면 국정 공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 공백 우려와 상관없이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왔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 해서 국정이 곧장 안정되는냐"라며 "대통령 선고를 안 함으로써 국정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韓 복귀 땐 마은혁 임명 결정해야…尹 선고 변수 여부엔 해석 분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직무에 복귀하는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더라도 소추사유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한 총리에게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사건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다만 9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되는데, 기존 마 후보자의 성향을 보면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아 파면을 위한 확실한 숫자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선고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해 선고를 내리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전제로 여야 합의를 내세웠던 만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