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시 지급 보장…더 험난한 구조개혁은 어떻게?

[앵커]

가입자 입장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기금이 고갈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금 고갈시엔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도 곧 시작될텐데 무엇이 쟁점인지 홍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기금 고갈입니다.

이번 개혁안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도 15년 정도 늦춰져 2071년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과제는 연금 구조개혁입니다.

정부·여당은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가입자 수는 줄어드니 매년 연금액 인상률을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이 장치가 발동되면 연금액이 정부 계산으로는 최대 15%, 민주당 계산으로는 최대 22% 깎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30년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2월 14일 :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연금액을 깎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4일 :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소득이 하위 70% 이내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하느냐도 구조개혁의 관건입니다.

초고령화로 정부의 기초연금 지출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희/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정해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할 연금특위 앞에 기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을 개혁하는 더 험난한 과제가 놓였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현석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