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한덕수 선고부터"…'윤 탄핵심판' 가늠자 되나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한 총리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다고 오늘(20일) 발표한 겁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후반까지는 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 총리 선고에서 탄핵 사유를 변경한 부분 등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면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방조하고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담화문 발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난해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5분 국무회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탄핵심판 10차 변론)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 국무회의가 위법한지, 위법한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당할 정도로 역할을 했는지를 각각 판단해 결정문에 담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 사건 등에서 전원일치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 사건 역시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