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회서 독일대사 초청해 저출산 해법모색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과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 의원이 좌장으로 있는 국회인구전략포럼2.0 특강 시리즈의 일환으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인구전략포럼 2.0 주한독일대사 초청 특강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슈미트 대사는 이날 특강에서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는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녀의 출산시점부터 만 18세까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그 자녀가 직업 교육을 받게 되면 수당 지급기한이 만 25세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 지원 수당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독일 교육은 박사과정까지 모두 무료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육아휴직이 보편화돼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육아휴직으로 부족해진 소득을 보상해 주거나 단축근무에 대한 법정 청구권, 그리고 단축 근무에서 언제든지 상근(full-time)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받는다”며 “만 1세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까지 보육시설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슈미트 대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와 문화가 출생률과 취업률을 상승시키며 오히려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엄마의 권리는 단지 문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특강을 마쳤다.

김 의원은 “독일은 통일을 통한 인구 변화 등 우리가 이정표로 삼아야 할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산업구조와 발전과정이 어느 나라보다 유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할 것”이라며, “독일과 유사하게 보육시설 확보와 맞물려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구전략포럼2.0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도읍(부산 강서) 윤종군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