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반대한 청년 정치인들 “어린 세대에 전가” “재정 안정에 기울어”

18년 만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일부 청년 정치인들은 반대 표결을 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며 “여야가 어렵게 고민한 끝에 합의된 안이라 고민이 깊었지만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뜻에서 반대의 뜻을 남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은 10여 년 미뤄진다”면서도 “임시변통은 되겠지만 결국 국민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조금 더 어린 세대에게 전가될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고갈 시점 연장과 소득대체율을 일부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해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하나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및 세대별 기여액에 기금운용 수익을 더하고, 소득대체율을 고려한 국가 재정 기여가 적층되어야 공평한 배분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세대가 공평한 연금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재정적,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솔직한 전망 하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을 벌었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오늘 여야 정당이 합의한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는 시민대표단이 연금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소득 보장(13%~50%)보다 재정 안정에 완전히 기운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 소득보장률로는 공적연금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용 대표는 “정부 재정의 추가 투입 의지가 있다면 기초연금의 확대 강화를 통해 공적 연금 전체의 보장률을 높이는 설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행 5:5를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고수하지 않는다면, 개인 가입자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으면서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개혁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한 연금 개혁 과정을 더듬어 보면 이번에 통과된 안을 가까운 시일 내 변경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정부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한 차기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안을 도출했어야 하지 않겠냐”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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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