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최종 합의(전문)

우 의장 "긴장·갈등 높은 시기에 합의 이르러…역사적 순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20일 합의했다.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다. 사진은 연금개혁 합의안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20일 합의했다.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 6인, 비교섭단체 의원 1인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우 의장은 서명에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으로 아주 큰 갈등과 긴장이 조성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눠 오늘의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준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1.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2.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3.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 (개정) 최대 12개월 內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2025.03.20.(목)국회의장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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