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막판 쟁점 협상 타결…최종 합의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막판 쟁점 협상을 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인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협상 타결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과 관련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전 여야는 막판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에 합의한 건데요.

여야는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합니다.

소득대체율 역시 기존 40%에서 43%까지 20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둘째부터 산입해 상한 50개월을 둔 출산 크레디트 부분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 역시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합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13명이 참여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습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 '여야 합의 처리'로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습니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늘 오후 본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