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조인다…수도권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갭투자 전세대출'

"금융권 추가규제 등 자율감독" 정부 요청
서울 주요지역 '구별'로 주담대 모니터링
HUG보증비율 하향조정도 2개월 앞당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그래픽=김다나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와 관련한 조건부 전세대출이 사실상 중단된다. 가계대출 관리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강남3구 등 집값 과열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대출이 기존 상환분보다 많으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7월 예정된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은 5월로 2개월 앞당긴다.

정부는 19일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고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제도를 손보는게 아니라 금융권 자율 감독으로 시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주택자나 갭투자, 외지인 투기적 수요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다"며 "이같은 1단계 조치를 하고도 잘 안되면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 발표에 앞서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조건부 전세대출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용으로 사용된다. 농협은행과 같은 조치가 이달 중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일제히 점검한다.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구 단위'로 지역별 모니터링이 가동됐다.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권 처장은 "통상 매매가 대출로 이어지는데는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간 단위로, 특히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안정적이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 조정 일정은 당초 7월에서 5월로 2개월 앞당긴다. 이에 따라 HUG 보증을 받는 은행권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은행들이 10%의 위험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미달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공조해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이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따라 은행권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공감해 특정지역의 다주택자 주담대를 좀 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초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재개한 우리은행은 허용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추가 규제를 할만큼 주담대가 급증하지는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늘 나온 정부의 발표에 은행들도 방향을 같이 하긴 할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이미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