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협박에도 “구글, DMA 위반”…애플에는 시정 명령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유럽 디지털 경쟁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결정했고, 애플에는 DMA를 준수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에도 미 기술 업체들에 대한 유럽의 압박을 도전으로 간주해 관세로 대응했지만 유럽은 미 빅테크 압박을 재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DMA는 사실상 미 빅테크의 유럽 디지털 시장 영향력 확대에 맞서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경쟁법이다.

집행위는 알파벳이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에서 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U는 구글검색(서치)이 알파벳 자체 서비스를 경쟁사들의 것보다 더 우대했다면서 이른바 ‘자가선호(self-preferencing)’라는 관행을 버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자가선호는 DMA에서 금지돼 있다.

EU는 아울러 알파벳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구글플레이가 사용자들에게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앱 개발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EU의 제재로 유럽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말 것이라며 자사는 이미 DMA에 맞게 관행들을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이와 별도로 애플에도 DMA를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DMA에 맞게 관행을 뜯어고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명령이다. 애플에 모든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유럽의 압박에 트럼프는 관세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달 유럽과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미 기술 업체들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 벌금, 기타 관행과 정책 등으로 ‘해외 갈취(overseas extortion)’를 당하고 있다며 이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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