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협박에도 ‘갑질 방지법’으로 애플·구글 때린 유럽

구글, 매출 총액 10% 과징금 내야 할 수도

구글 로고 뒤로 유럽연합(EU) 깃발을 그려넣은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압박할 경우 관세 등으로 보복하겠다고 벼르는 와중에, 유럽이 구글과 애플을 ‘빅테크 갑질 방지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구글은 이대로라면 전세계 매출 총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19일 유럽연합 집행위는 ‘구글 검색’이 항공권·호텔 예약 등을 검색할 때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잘 보이게 노출하고, 구글 플레이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을 안내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제한(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으로 판정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을 독점한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게끔 한 특별규제법으로, 지난해 3월 발효 이후 위반 조사 결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연합은 구글 쪽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겠다면서도,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 매출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포함한 ‘비준수 결정문’을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집행위는 애플을 상대로도 따로 결정문을 내어 애플 운영체제(iOS)를 쓰는 기기끼리만 쉽게 호환할 수 있도록 한 ‘애플 생태계’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삼성의 스마트워치를 선택하더라도 애플 워치를 쓸 때 처럼 기능을 쓸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다. 당장 과징금을 물리진 않았으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글처럼 위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우리가 개발한 새 기능을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한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 관행에 대응할 것”이라며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필요한 대응을 동일하게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디지털 시장법의 집중 제재 대상은 7개 플랫폼 사업자(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부킹닷컴)로, 이 중 5곳이 미국 기업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