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 무역흑자 공격하는데… 韓, 지식서비스 교역 작년 8조 적자

[트럼프發 통상전쟁]
한은, 지식서비스 무역현황 첫 발표
“미국 기업들 기술력-브랜드 앞세워
매년 막대한 특허-상표 사용료 챙겨”

미국발(發) 통상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지식서비스 무역 적자가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상품 교역에선 흑자를 보고 있지만 특허나 상표권, 기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의 지식서비스 무역에서 한국은 56억1000만 달러(약 8조1500억 원) 적자를 봤다. 2023년보다 적자 폭이 18.6%(8억8000만 달러) 늘었다. 한은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식서비스 무역 현황을 처음으로 공식 집계해서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지식서비스 무역에서 72억6000만 달러 적자를 봤는데, 미국과의 무역에서 본 적자가 전체의 77.3%에 달했다. 국가별로 적자 규모가 두 번째로 컸던 독일(10억6000만 달러 적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았다.

대미 지식서비스 무역 적자는 미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브랜드를 앞세워 매년 막대한 특허권·상표권 사용료를 챙겨가는 영향이 컸다. 지난해 미국과의 지식서비스 무역 수지 중 특허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적자만 25억3000만 달러였다.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등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용 비용으로 인해 저작권에서도 5억40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연구개발 서비스 적자는 25억7000만 달러였다. 법률이나 회계서비스(7억7000만 달러 적자), 광고 및 홍보(PR) 서비스(10억3000만 달러 적자) 분야에서도 적자 폭이 컸다.

다만 K팝이나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여가 서비스 분야에서는 3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봤다.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면서 미국 현지 자회사로부터 받는 정보기술(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 비용이 불어나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도 7억 달러 흑자였다.

김성준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아직 지식서비스 무역은 적자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2010년 127억7000만 달러였던 적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라며 “2010년 이후 지식서비스 무역 각 부문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산업 15.6%, 콘텐츠 산업 16%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지식서비스 무역 관련 세부 통계를 공표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다. 크게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등 4개 분야가 포함됐다. 한은은 앞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직전 반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