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미뤄지자 ‘최상목’ 때리는 민주당…‘마은혁’에 숨은 딜레마

李 “마은혁 불임명한 최상목은 현행범…체포도 가능, 몸조심하길”
당내 “마은혁 임명하더라도 尹 탄핵심판 투입은 별개 문제” 지적도
민주당, 심야의총 소집해 ‘최상목 탄핵’, ‘선고 지연 대책’ 논의 전망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은 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자 야권 내부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로 커지고 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던 더불어민주당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사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의 초조함이 드러났다는 관측도 있다. 당 내부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투입되는 건 별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를 불임명한 최 대행을 향해 압박 총공세에 나서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의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헌재를 향해선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 촉구'와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는 별개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건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원칙적으로 따지자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를) 재판에 투입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관의 심리가 끝났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까지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정치적으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데, (마 후보자를 포함시켜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과연 맞나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것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당내에선 마 후보자를 투입하면 더 안정적으로 '탄핵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마은혁 후보자가) 인용 쪽으로 손을 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8명으로도 빠르게 판결 결정을 할 수 있기에 당이 계속 신속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심야의총 소집…'선고 지연 대책' '崔 탄핵' 논의 전망

민주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고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한 대책, 최 대행 탄핵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야당 측 간사이자 행안위원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가 오늘 오후에 결론(21일 선고 발표)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밤 9시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만약 오늘 (헌재로부터) 연락이 안 오면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의총 소집도 국민 사이에 의혹과 의심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며 "오늘 헌재에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 저희도 어떻게 대응할지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탄핵 심판 절차, 결과 등에 대해 아주 고단위의 정무적 판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지 벌써 3주가 꽉 찼다"며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야권에선 조국혁신당도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촉구에 힘을 싣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탄탄대로 공개회의'를 통해 "최 대행이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재임 기간 81일 간 아홉 번"이라며 "9일에 한 번씩 거부권을 남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이야 말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 그렇지 않다면 탄핵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최 거부권 대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최 대행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면서 "헌재 선고가 나기 전 탄핵해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 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그 자체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