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탄핵 각하’ 정형식·조한창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대통령 요건과 동일해야“
이혜영 기자 2025. 3. 24. 10:31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탄핵소추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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