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3·보수 2·중도 3' 재판관 선고 결과보니…尹 탄핵심판 예측불허

8인 체제 출범 후 이진숙 4대 4 이어 한덕수 5대 2대 1
마은혁·최재해 만장일치 속 별개 의견…"尹 예단 못해"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쟁점마다 엇갈린 견해를 내놓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판관들이 진보, 보수 등 흔히 세간에 알려진 성향에 일치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8인 체제 출범 후 헌재 재판관들의 기존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 등 3명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8인 체제를 구성한 뒤 처음으로 '2인 방통위 체제 적법성'을 놓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 나섰다.

당시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과 문 대행 및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4대 4로 갈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에 정치 성향에 따라 반반으로 갈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도로 꼽히던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을,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에 손을 들면서다.

헌재는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 측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선 전원일치로 '기각' 판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을 말한다.

또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 탄핵 사건에서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지난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기각, 1인(정계선 재판관) 인용,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기각됐다.

당초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의견을 고수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재판관들은 5 대 1 대 2, 나아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에서 다른 의견을 낸 것까지 네 갈래로 갈렸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재판관 3명 중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 한 명이었고,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사유 대부분이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여기에 중도로 분류되던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모든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척점에 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장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관들 이견까지 노출되면서 선고 결과는 더욱 미궁에 빠진 모습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전원일치 기류를 고려해 한 총리 사건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위원장 선고 당시 국회 축소판이란 비판과 우려가 컸는데 한 총리 선고로 다소 완화되면서 헌재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었다"며 "다만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