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탄핵 강행할까?… ‘30번째 탄핵 남발’ 역풍 우려

24일 한총리 탄핵안 기각·직무복귀 여부 변수
27일 본회의 보고 여부 ‘주목’···당 안팎 찬반 엇갈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최 대행 탄핵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경우 최대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일정상 오는 28~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헌정 유린’을 내세워 연일 최 대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30번째 탄핵안 발의로 인한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24일 헌재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선고 결과를 지켜보며 최 대행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돼 최 대행의 탄핵 소추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한 총리가 파면되면 즉각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했을 때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3개월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간 민심이 두려워 가만 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26일)이 다가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