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에 민주당 돌격…‘헌재 선고’ 압박 수위 최고조 [이런정치]

정성호 “尹 먼저 승복 메시지 내야”
‘최악의 산불’에 공세 ‘일단 멈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총공세 화력이 더욱 거세졌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하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기재위·정무위원들은 27일 헌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헌재는 주권재민의 뜻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소추 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부지법 폭동과 민주당 정치인을 향한 테러 등을 언급했다.

헌재 판결에 정치권이 승복해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연히 국회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탄핵을 누가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거듭 “법치 수호, 또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인 대통령이 최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공세는 거세질 전망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향후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원내 전략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전도 이어간다. 전날 민주당이 띄운 ‘김건희·윤석열 국민특별검증단’은 장외투쟁 말고도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 비리를 파헤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을 향한 민주당의 전방위 공격은 헌재의 선고 기일 발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헌재의 부담도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빨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예상과 달리 (기일 발표가) 길어진다고 하면 헌재가 국민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고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번진 경북 산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재난 극복에 앞장서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의 판결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됐던 도보 행진도 취소했다.

지난 21일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일단 멈춤’이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불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야의 요청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뒤로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