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헌재 尹 탄핵 선고…역대 최장 숙의

선고기일은 미정
SNS 가짜뉴스까지…평의는 엄격히 비공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가 최장 시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초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던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3주가 지난 18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로 평의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들 외에도 심판 결과에 관해 ‘8대 0’으로 전원일치 인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7대 1’이나 ‘6대 2’ 인용,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SNS에서는 현재 평의 과정에 대한 일종의 가짜뉴스도 나온다. 장기간 비공개 평의가 이어지고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궁금증이 허위사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평의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이뤄지는지는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어 이 같은 ‘지라시’의 신빙성은 신뢰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다.

재판관들은 대외 발언을 삼가며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평의 과정,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이 비공개라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이후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열지 않고, 공지 문자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 전하고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유력하게 점쳤다. 이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뒤 2주를 전후한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전례와 비슷한 시점에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후까지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19일로 통지 시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오는 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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