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오늘 나오나···늦어도 다음주 안 넘길 듯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선고 여부가 이번 주 중에 날지, 다음주일지 19일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금요일인 21일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통상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 이틀 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역시 재판관 모두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 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내주 초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선고가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