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결국 다음주로?…'최장 평의' 헌재, 고민 길어지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19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대원들이 탄핵 선고 대비 합동훈련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9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시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포함할지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등을 두고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평의를 진행했다. 당초 변론이 종결되고 2주일쯤이 지난 뒤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3주 넘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쟁점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할지 여부다. 국회 측은 당초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포함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헌문란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고 형법상 내란죄를 세세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해당 문제를 변론기일 중 정리하지 않고 추후 평의에서 논의한다고 밝힌 상태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재판관들 사이 내란죄 제외 여부와 관련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심리가 길어지는 원인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헌재가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장외 여론전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문 문장 하나하나에 공을 들일 것이란 얘기다. 한 부장판사는 "결국 이유를 어떻게 잘 쓰느냐를 두고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결정 자체보다 이유가 납득가능하고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거론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정 책임 2인자인 총리 자리를 계속해서 비워둘 수 없다는 논리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3월8일 오후 5시에 선고일을 통지하고 이틀 뒤인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할 때 이날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선고일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음주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