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 대는 3월 임시국회…연금개혁·상속세 ‘첩첩산중’

20·27일 본회의 열리지만 개혁과제 처리 난망
與野, 연금특위 구성 ‘합의’ 문구 놓고 대립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놓고 신경전 예상
상속세 큰 틀 합의에도…부작용 방지 숙고 속 ‘하세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연금개혁 등 처리를 놓고 순항할 듯했던 임시국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말지 대립하고 있어서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고민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20일과 27일 등 두 번에 걸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3월내 추경 편성 정부에 요청…연금개혁 특위는 난항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지만, 연금 특위 운영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받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이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문구를 넣는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간 점을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문구를 넣음으로써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21대 연금특위를 발표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굳이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안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최 대행에게 명분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협의와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국민의힘 의원 6명, 민주당 의원 6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몫) 1명으로 꾸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속세법도 지지부진…반도체법은 세부사항 이견

이 외에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딧과 저소득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며 내건 3가지 조건 중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놓고 얼마만큼 지원할지를 놓고 대립할 수 있어서다.

상속세법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며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으나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탈세 등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 기자 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리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반도체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3→6개월)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원안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특별법에 적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시행한 만큼 민주당 안의 반도체법 처리를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부분을 빼고 입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