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때 추진한 민감국가 보안 강화…2기에서 해제 불투명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중 하나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전경. 로스앨러모스/AP 연합뉴스

민감국가 등에 대한 보안강화 방침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됐던 것으로 확인돼 2기 행정부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추진된 이 조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근거로 추정된다. 이 조치를 근거로 지난 1월 한국 포함 총 4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동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각) 한겨레가 확인한 2018년 12월14일 미국 에너지부 차관 명의로 작성된 ‘에너지부 국제 과학기술 교류 참여에 관한 각서’를 보면, 당시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은 중요하지만, 개방성을 악용하는 국가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국가들과 교류할 때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감독 기구를 설립했다.

에너지부는 이 각서에서 “과학 차관은 국가 핵 안보국 및 에너지부 정보국과 협력해 민감국가 출신 외국인(SCFN)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 분야와 기술 목록을 일단 추렸다”며 “곧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여가 지난 2020년 1월 에너지부 과학국장 크리스 폴은 연방 하원에 출석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과 협력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상태지만 “아직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과학교류를 저해함으로써 미국 과학계에 끼칠 역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이후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 지정 관련 규정을 상세히 담은 미국 에너지부 명령 142.3호를 보면, 민감국가 지정이 다음 달 15일 발효할 경우 한국은 ‘45일’이라는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민감국가 출신 인사들은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로스앨러모스 국립 연구소·샌디아 국립 연구소를 포함한 미국 국립 핵안보국(NNSA) 산하 연구소의 정보·기술·시설에 접근하기 전에 최소 45일 전 요청서를 제출해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간단한 승인으로 갈음하던 절차가 ‘45일 전 요청서 제출→정보 및 방첩 사무소 주관의 특별 강화 심사’로 강화된다. 무비자로 가던 나라를 깐깐한 심사를 거친 뒤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번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승인 거부 가능성 때문에 교류 협력이 사전에 제한될 여지가 있다.

더아시아그룹(The Asia Group) 제니퍼리 한국총괄은 “이스라엘, 대만, 인도 등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도 한국과 같은 등급이지만 국가간 협력에 큰 제약은 없다”며 “다만 민감 시설이나 정보 접근 허가를 받기 위해 약 45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규제가 한단계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