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명령에도 이민자 추방 논란…측근 "판사 생각, 신경 안써"

법원, 추방 항공편 일정 요구…법무부는 '안보' 이유로 거절
명령 발효 시점·적용 대상 주요 쟁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서 워싱턴으로 가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5.03.1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추방을 중단하라고 한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강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열린 긴급심리에서 답변을 거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 불복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이 엘살바도르로 이송될 당시 이용된 항공편의 일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비셰크 캄블리 법무부 변호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판사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하길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스버그 판사가 구두명령을 내린 16일 오후 6시 45분쯤부터 명령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보스버그 판사가 서면 명령이 공개된 오후 7시 26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또 판사의 서면 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항공기가 이미 국제 해역을 통과하고 있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스버그 판사는 항공기 자체가 미국의 영공 밖에 있더라도 항공기 운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에는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무부에 법원의 명령 이후 이민자들이 추방되지 않았다는 점을 18일 낮 12시까지 증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인 16일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238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을 위해 15일 227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 내 권한까지 발동했지만 수 시간 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스버그 판사는 수용 시설에 갇혀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떻게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즉시 이행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 두 대는 이미 텍사스 할링엔에서 이륙해 각각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로 향했고, 명령이 내려질 시점에는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이날 폭스뉴스에 "우린 이 나라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