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韓 민감국가 지정 별 일 아냐…민감정보 잘못 다룬 탓"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데 대해 한국 측이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어서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큰일은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과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좌담회에 참석한 윤 대사 대리는 “민감국가 명단이라는 건 오직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단계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국내에 최근에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이곳에 작년 한 해에만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연구원·공무원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며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감한 정보를 잘못 취급한 구체적인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경위에는 한국 측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사 대리는 지나친 해석에 대해 거듭 경계 입장을 밝혔다. 윤 대사 대리는 “지난 1월 한국은 (미국에) ‘1등급(Tier 1)’ 국가로 지정됐다. 즉,(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미국 상무부가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조치를 일컫는다. 당시 한국, 일본, 프랑스 등 미국과 동맹 관계인 18개국이 규제 면제 대상인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기술 등 다른 (한미 협력)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일축했다.

노유림 기자 noh.yu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