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기각에도…여전히 최상목 탄핵 검토한다는 민주당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최상목 탄핵 카드 여전히 살아 있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탄핵 기각 경우 민·형사상 책임 적극 검토해야”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줄탄핵' 기각 논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최 대행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대행'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최 대행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대행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 부총리가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최 부총리가 내란수사 특검과 명태균 특검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조기종식을 내내 방해하기까지 했으니 그 책임은 막중하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식 발효가 되기 전에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소추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을 향해 역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를 내린 8번 모두 기각 판단이 나오면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남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즉각 직무 정지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하고, 중대 하자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지만, '국정 마비'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심지어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 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