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에 '신중론'…배우자 상속세 폐지될까

<앵커>

재산을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발표에 정치권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또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모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박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12일) 발표한 상속세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는 5월 법안을 발의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이 세계적 추세라면서도, 좀 더 내부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부안을 수용할 것인지, 저희 당 안을 추가로 거기 넣어서 할것을 협의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지난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밝힌 건데, 권 위원장이 함께 언급한 배우자 상속제 폐지 방안이 정부 안에서 빠진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야당에선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겠다고 한 상황.

앞서 정부와 여당은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상속세법 개정을 조율했는데, 정부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여당이 야당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상속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는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열)

박서경 기자 p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