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0' 만장일치 기각…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치나

【 앵커멘트 】 탄핵심판 선고에서 관심은 과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지에 쏠렸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선고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아직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훈령 개정 과정을 두고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뜻에 동참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청구는 별개 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보였던 전원일치 의견 기조가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 때는 4대4로 의견이 갈리면서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인지 관심이 모였는데, 의견이 합치된 선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이은 전원일치 결정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전원일치 의견을 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미루는 것도 전원일치 의견을 이루기 위해 숙의가 길어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