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군인들과 언론·방송계 좌익 언급 "이게 나라냐…비상 대권 뿐"

여론조사꽃에 군경 100명 투입…선관위 체포에 송곳까지 준비
"헌법에 뭐가 있는지 볼 검토도 안 한 작자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25일 용산에 견학온 공군사관생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군인들과 비상계엄을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미디어오늘에 전한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구속기소) 전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해 오래 전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2024년 3월 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11월 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신아무개, 조아무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모여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5월~6월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했고, 8월초 대통령 관저에서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군장비들을 배경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지난 10월1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불러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특수본은 기재했다.

윤 대통령은 11월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고, 같은달 24일 대통령관저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부터 지난 1일까지 국방부장관 공관 등에서 2017년 3월 경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은 11월30일 오후 6시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날 밤 11시경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 여 전사령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발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급기야 이튿날(12월1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포고령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 2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완성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검토한 후 승인했다고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이 파악한 군경 출동 인원(국방부 및 경찰청 회신자료 참고)을 보면, 국회에만 2446명(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 경찰 1768명), 국회주변 주요인사 체포조 69명, 선관위(관악) 215명, 선관위(수원) 277명, 선관위(과천) 290명, 민주당사 112명, 여론조사꽃 100명, 기타(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주변) 1210명 등 모두 4749명을 투입했다. 특히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는 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이었다고 검찰이 증거사진을 제시했다.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체포하기 위해 준비한 도구들. 사진=비상계엄 특수본 보도참고자료 갈무리

이를 두고 박훈 변호사는 27일 저녁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대목들(계엄 사전 논의)이 검찰 보도참고자료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를 두고 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비상계엄이 아닌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이라고 강조하면서 “비상계엄은 유신헌법에서도 비상조치권에 비하면 매우 약한 것으로, 핵심은 비상조치권(긴급조치권)”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 작자들이 논의한 인물들은 모조리 군인이거나 군인 출신들”이라며 “이 작자들은 헌법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 검토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그렇게 말하니 맞는 말인가 했다는 것이고, 1987년 10월 제정된 헌법에 아무런 상식이 없었다고도 했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라고 지급한 도구를 두고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 잡을 때 지급하는 것들”이라며 “작은 '송곳'은 왜 지급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