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전세보증 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깡통주택’

부채비율 80% 넘는 곳이 67.9%
2017년 담보인정비율 상향 후
‘무자본 갭투기’ 우후죽순 성행
시민단체 “보증 한도 더 낮춰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 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준 빌라·다세대 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깡통 주택이라는 뜻이다.

깡통 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인 경우는 13만1837건(60.6%)이었다.

깡통 빌라·오피스텔의 보증 가입이 늘어난 건 2017년 2월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모든 주택 유형의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일괄 상향하면서다. 이때부터 빌라·오피스텔까지 HUG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4311건에 불과했던 깡통 빌라 보증 발급 건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2021년 3만6383건으로 8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보증 확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가격 거품이 꺼지자마자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촉발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만 8조79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반환보증 한도를 100%에서 90%로 한 차례 낮췄으나 시민단체는 이를 60%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