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랏빚 1126조...GDP 절반 처음 넘겨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 채무가 112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4000억원 늘었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 2020년 40%를 돌파했던 국가 채무 비율이 불과 3년 만에 50%를 넘어설 정도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는 각각 1092조5000억원, 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30%를 넘은 뒤 40%대로 오르기까지 9년이 걸렸다. 하지만 40%대에서 50%대가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3분의 1로 줄었다. 그만큼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나랏빚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진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구 증가는 정체되는데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작년 1인당 국가 채무는 2195만원까지 늘었다. 2022년(2075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20만원 늘어난 것이다.

작년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 ‘세수(稅收) 펑크’를 기록하는 등 총수입이 줄면서 재정 건전성도 나빠졌다. 작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로 GDP의 1.6%였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걷어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원 적자로, GDP의 3.9%에 달했다. 이는 ‘건전 재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 기준(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이내)을 넘어선 것이다. 기재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세수가 줄었지만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없었던 것이 관리 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배경”이라고 말했다.